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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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3
청원주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에게는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경찰서장은 관할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주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에게는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에게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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