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원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근거 법령을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한 부분도 맞지 않는다.
일정 연령·신체조건을 갖춘 여자에게 임용자격이 있다는 것은 옳다.
임용 후 10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사망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