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ㄴ. 경비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지도사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ㄷ. 경비협회의 업무로 경비업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ㄹ.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ㅁ.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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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ㄴ. 경비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지도사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ㄷ. 경비협회의 업무로 경비업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ㄹ.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ㅁ.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ㄷ, ㅁ

ㄱ, ㄴ, ㄹ

ㄱ, ㄹ, ㅁ

ㄱ, ㄴ,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의 준용,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정관에 따른 회비 징수이다.

경비업법은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협회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며, 시행령은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협회는 경비업자가 설립하는 것이고 법령은 정관 작성을 요구할 뿐, 경비지도사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라는 규정은 없다.
협회의 업무는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 교육·훈련 및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 경비진단 등이며 경비업자에 대한 징계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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