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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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경호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범위로 지정되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최대한의 범위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당시 법률에 따라 경호처장이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소속공무원이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법률의 내용과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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