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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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경찰법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찰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4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수사의 독립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하급 경찰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둔 것이다.
- 국가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적 서술은 옳다.
- 국가경찰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도 옳다.
- 경찰위원회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1인이 상임이라는 서술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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