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ㄱ.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ㄴ. 법령에 따라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ㄷ.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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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ㄱ.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ㄴ. 법령에 따라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ㄷ.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2개이다.

퇴직금의 근거 법률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므로, 청원주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시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본 설명도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설명은 옳다.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에는 봉급·수당과 함께 피복비가 포함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기준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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