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엄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상세 페이지

대통령 경호업무에 일시적으로 동원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엄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의 비밀엄수 규정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한 사람과 원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단순히 행사에 동원되었을 뿐 파견된 것이 아닌 경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호처에 파견근무 중인 경찰관은 파견된 사람으로서 비밀엄수 의무를 진다.
경호처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비밀엄수 의무가 계속 적용된다.
경호처 파견근무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한 국가정보원 직원도 복귀한 사람으로서 비밀엄수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