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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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된 개념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경호의 개념을 본질적, 이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경호주체가 국가, 민간에 관계없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해설

본질적·이론적 입장에서 경호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실정법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호기관의 조직법상 권한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경호작용의 본질에 착안하여 학문적으로 고찰한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경호 주체가 국가기관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는 설명도 이러한 구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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