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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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등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자격증을 회수하지 않는다.
해설
경비지도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에는 경찰청장이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경비업법령상 자격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자격증을 대여·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
-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자격취소가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므로, 2년의 범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고 이상의 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 자격을 정지한 때에도 그 정지기간 동안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므로 회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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