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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과 승인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청원경찰은 ( ㄱ )가(이)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ㄱ : 지방경찰청장, ㄴ : 청원주
2
ㄱ : 경찰청장, ㄴ : 청원주
3
ㄱ : 청원주, ㄴ : 지방경찰청장
4
ㄱ : 청원주, ㄴ : 경찰청장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ㄱ : 청원주, ㄴ : 지방경찰청장이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를 청원주로 정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배치를 요청한 청원주가 고용하는 신분이므로 채용의 주체가 청원주가 된다.
다만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청원주가 임의로 뽑을 수 없고, 임용에 앞서 미리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격과 결격사유를 사전에 통제받는다.
경찰청장은 보수의 최저부담기준액 고시처럼 전국 단위 사항을 담당할 뿐 개별 임용의 승인기관이 아니므로, 승인권자를 경찰청장으로 본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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