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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업무별 …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업무별 자본금의 기준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시설경비업무 - 1억원 이상
2
호송경비업무 - 1억원 이상
3
특수경비업무 - 5천만원 이상
4
기계경비업무 - 5천만원 이상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시(2011년)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으로,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업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시설경비업무와 호송경비업무를 1억원 이상으로 짝지은 것은 옳지 않고, 특수경비업무는 5천만원이 아니라 3억원 이상이 요구되었다.

이후 법령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자본금 기준은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