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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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실장, 소속공무원

대통령실장, 경호처 직원

경호처장, 소속공무원

경호처장, 경찰공무원

해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경호처장과 소속공무원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하여 처장이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무기 휴대를 명하는 주체와 휴대 대상이 모두 경호기관 내부로 한정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경호기관의 장이 아닌 사람을 주체로 삼거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찰공무원을 휴대 대상으로 삼는 조합은 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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