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는 2025년 1월 7일 개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되어(「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2), 이 보기도 답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허가취소 사유이므로, 그 기간을 1년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는 모두 허가관청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