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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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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2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14세 미만의 자가 총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라도 그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권총을 발사할 수 있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자가 총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지 않을 의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쟁의행위 금지 의무는 모두 특수경비원에게 인정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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