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갑(A)호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법적지위 중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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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우리나라 갑(A)호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법적지위 중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국가수호자로서의 지위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해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을 조정하는 지위,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로 구성된다.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라는 표현은 이러한 국가원수 지위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대표기관이라는 개념은 국회에 대해 사용되는 표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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