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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허가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경비업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음)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고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15일, 경찰서장
2
15일, 지방경찰청장
3
1월, 경찰서장
4
1월, 지방경찰청장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1월과 지방경찰청장이 들어간다.
경비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이 시설·장비 등을 미리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해 먼저 허가를 받은 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제로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주체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다. 경비업 허가 자체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므로 사후 확인 주체도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된다.
참고로 문제 속 '지방경찰청장'은 현재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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