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소속공무원이 경호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사전 허가 의무를 어긴 경우의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법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은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두 조항의 형량을 서로 바꿔 외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참고로 문제에 나오는 '대통령경호실'은 현재 대통령경호처로, '대통령경호실장'은 '처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