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실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경호실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호실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호실장은 경호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므로, 이를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서술한 내용이 틀린 설명이다.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대상자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무제한적으로 넓게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경호실 직원의 계급 구성(특정직 1급~9급 및 일반직 공무원 임용), 파견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 제한, 외국국적자의 임용 제한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경호구역 지정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된다는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쿠팡 파트너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