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의 개념 및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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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경호의 개념 및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 비밀경호대(SS)는 ‘실질적이고 주도면밀한 범행의 성공기회를 최소화하는것’이라고 정의한다.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경호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 개념이다.
3
일본의 요인경호대(SP)는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 국가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활동’ 이라고 정의한다.
4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이론적으로 ‘모든 위험과 곤경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경호 개념은 실정법상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활동을 규정한 형식적 의미의 경호 개념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호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모든 위험과 곤경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정의되며, 미국 비밀경호대(SS)와 일본 요인경호대(SP)가 밝힌 정의도 지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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