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와 보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현행은 15년 이상 23년 미만이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이 경사여서(「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2014년 12월 30일 개정) 기존 정답 보기도 옳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장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고시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을 제외한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든 서술은 틀리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퇴직할 때 반납해야 하는 것은 대여품이고 급여품은 반납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품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안전행정부령 → 행정안전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