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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청원경찰법 제1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 )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무기휴대
2
신분보장
3
사회보장
4
징계
해설
청원경찰법 제1조는 이 법의 규율 대상으로 직무·임용·배치·보수와 함께 사회보장을 들고 있다.
청원경찰은 신분이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청원주가 고용한 민간인이면서도 경비구역에서는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직무의 공공성에 맞춰 보수와 사회보장까지 법률로 정해 신분을 뒷받침한다.
이 조문은 목적 규정이라 무기휴대나 징계처럼 개별 조문에서 따로 다루는 사항은 열거되지 않는다. 신분보장 역시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라는 형태로 다른 조문에 규정될 뿐 제1조의 열거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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