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는 상세 페이지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구조이다.
개인의 직계비속은 그 자체로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