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 규정된 장비 외에 흉기 그 밖의 위험한 상세 페이지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법이 정한 장비 외에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대상 범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중에 특수폭행죄가 들어 있다.
열거된 죄는 상해ㆍ폭행과 그 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체포ㆍ감금, 협박,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경비 현장에서 일어나기 쉬운 유형력 행사 관련 범죄이며, 인질강요죄ㆍ공무집행방해죄ㆍ강도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