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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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는 3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4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외에도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해설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외에도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출제 당시 시행령은 경비협회 설립에 5명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 요건은 그 뒤 폐지되었으므로,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3인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보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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