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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다음 표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위반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
경비업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자격정지 3월자격정지 ( ㄱ )월자격정지 ( ㄴ )월
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자격정지 ( ㄷ )월자격정지 6월자격정지 9월
1
ㄱ: 6, ㄴ: 9, ㄷ: 1
2
ㄱ: 6, ㄴ: 9, ㄷ: 3
3
ㄱ: 6, ㄴ: 12, ㄷ: 1
4
ㄱ: 9, ㄴ: 12, ㄷ: 3
해설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상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3월 → 6월 → 12월, 감독기관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1월 → 6월 → 9월로 가중되므로 ㄱ은 6, ㄴ은 12, ㄷ은 1이다.

앞줄은 경비업법 제12조 제3항의 직무 성실수행 의무 위반으로, 1차 3월에서 시작해 차수가 올라갈 때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뒷줄은 제24조에 따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 위반으로, 1차가 1월에 그쳐 성실의무 위반보다 가볍게 시작한다.

두 유형 모두 2차 위반이 자격정지 6월로 같고, 출발점(3월 대 1월)과 3차 이상의 상한(12월 대 9월)에서 갈린다는 점이 이 표의 출제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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