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은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도 같다).
철거와 관련해 집단민원현장으로 규정된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이며,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니다.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은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여야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므로, 50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이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