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기준: 테러대책상임위원회 대신 테러방지법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다.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며, 경찰청 보안국장과 국민안전처장관은 위원 명단에 없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법률 제14071호)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기구 체계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체계로 바뀌었다.
출제 당시 테러대책상임위원회는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었고, 경찰청 보안국장 같은 부서 단위 국장은 위원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