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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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경호실장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및 경호·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경호실장은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조사본부실
대검찰청 공안기획실, 국가안보실
대검찰청 공안기획실, 국방부 조사본부실
정답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의 신원조사 규정은,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경호·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진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경호대상자의 지근거리에서 일하게 될 사람을 미리 걸러내는 데 있다. 그래서 대상 기관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조직과 경호·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으로 좁혀져 있다.
대검찰청 공안기획실이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조사기관일 뿐 이 규정이 열거한 근무 예정 기관이 아니므로 괄호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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