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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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대통령경호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58세이고, 6급 이하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55세이다.

대통령경호실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일반범죄에 대하여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경호공무원은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일반범죄 전반에 대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임용, 직원의 심신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5급 이상 58세ㆍ6급 이하 55세의 정년 규정은 모두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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