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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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후 3일 이내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2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3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내야 하므로, 입교 후 3일 이내에 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청원주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 봉급과 각종 수당을 배치된 기관의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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