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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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거짓 보고 등의 금지

비밀 엄수의 의무

집단 행위의 금지

복종의 의무

해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거짓 보고 등의 금지이다.

복종의 의무와 비밀 엄수의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항목이고, 집단 행위의 금지는 복무 준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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