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지방경찰청장은 ( )에 대하여 연 ( )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특수경비업자, 1
2
기계경비업자, 1
3
특수경비업자, 2
4
기계경비업자, 2
해설
정답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국가중요시설 경비 등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특수경비업자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이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다.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부분이다.
기계경비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보안지도·점검이 아니라 오경보 방지를 위한 계약자 설명의무와 대응체제 구축, 관련 서류 비치 의무 등이다. 따라서 점검 대상을 기계경비업자로 바꾸거나 횟수를 연 1회로 낮춘 진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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