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ㄷ.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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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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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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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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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현행 도급실적 기간은 2년 이내이고(「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5호),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는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바뀌었습니다(제2항제2호의2, 2025년 1월 7일 개정).
정답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허가관청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절대적)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허가 자체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핵심은 이 사유들이 허가관청이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사유가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라는 점이다.
다만 도급실적과 관련한 기간은 출제 당시 1년이었으나 이후 개정되어 현행은 2년이다. 최신 법령으로 공부할 때는 숫자를 2년으로 바꾸어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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