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은 될 수가 없으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단, 다른 결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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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은 될 수가 없으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단, 다른 결격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인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만 규정되어 있고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은 될 수 없어도 경비지도사는 될 수 있다.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인 자는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기준(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충족하므로 특수경비원도 될 수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원 모두의 결격사유여서 둘 다 될 수 없다.
- 「형법」 제114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역시 공통 결격사유이므로 둘 다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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