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경비업법은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로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라면 이에 해당해도 임원이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의 공통 임원 결격사유이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역시 업무 종류를 가리지 않는 공통 결격사유이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공통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