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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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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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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은 30이다. 경비업법은 허가받은 법인이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를 신고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시행령은 그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다.

신고 상대방은 출제 당시 규정상 관할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이다.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정관상 목적 변경,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종료 신고에도 같은 30일 기한이 적용된다.

다만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는 예외로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7일 짜리 사유와 30일 짜리 사유를 갈라서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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