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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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테러단체란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해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므로, 국가정보원이 지정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이 법이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한다는 점,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를 둔다는 점은 모두 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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