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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1
국민안전처장관
2
외교부장관
3
대통령경호실장
4
국가정보원장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특공대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과 함께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해양 분야를 담당하던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어졌다).

  • 외교부장관은 국외 테러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담당할 뿐 대테러특공대 설치권자가 아니다.
  • 대통령경호처(당시 대통령경호실)는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테러특공대 설치권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 수집·분석과 대책기구 운영을 지원하지만 대테러특공대의 설치·운영 주체는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