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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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대통령경호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경호실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대통령경호실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경호실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실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경호실장이 모든 임용권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경호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 이하는 경호실장이 임용한다.

다만 5급 이상에 대해서도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처리한다.

경호실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 경호실장이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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