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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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경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실정법상 경호기관이 수행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경호대상자를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활동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호는 호위와 경비 중 호위만을 포함하고 있다.

본질적ㆍ이론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된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이다.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호위만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법에서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제거하는 호위와,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경비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실정법상 경호기관이 수행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와 실질적 의미의 경호(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한 개념)를 구분하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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