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제2항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제2항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가) 부과·징수한다.
1
경찰청장
2
지방경찰청장
3
지방자치단체장
4
청원주
해설
빈칸에 들어갈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대상은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자 등 주로 청원주다. 따라서 청원경찰을 감독하는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를 맡는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벌금·과료와 달리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 직접 부과한다. 출제 당시의 '지방경찰청장'은 현행법에서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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