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승인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받은 자가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고, 신청 상대방도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 면직 시에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쿠팡 파트너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