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 자는? 상세 페이지

파업·태업 등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집단민원현장에 무허가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