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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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 고의·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기계경비업자가 대응조치 등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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