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종류의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이때 가중하더라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함께 정해져 있다.
영업정지 처분 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할 수 있다는 점,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는 점,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허가취소로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