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경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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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경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무대경찰서는 주로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3년 경찰서직제를 개정하여 관할구역을 경무대 구내로 제한하였다.
- 청와대경찰관파견대는 1960년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정부형태가 변화되면서 종로경찰서 소속으로 대통령의 경호 및 대통령 관저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는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정식발족하여 국가원수, 최고회의의장 등의 신변보호 임무를 수행하였다.
- 대통령경호실은 1981년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으로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경호대상으로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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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설명은 3개이고, 청와대경찰관파견대에 관한 서술만 틀렸다.
1960년 제3차 개헌은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정부형태를 바꾼 개헌이다. 지문은 이 방향을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다만 그 정부형태 변경에 따라 경무대경찰서가 폐지되고 청와대경찰관파견대가 종로경찰서 소속으로 대통령 경호와 관저 경비를 맡은 사실 자체는 맞다.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옳다.
- 경무대경찰서는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다가 1953년 경찰서직제 개정으로 관할구역이 경무대 구내로 축소되었다.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는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정식 발족해 국가원수와 최고회의의장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했다.
- 1981년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으로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경호대상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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