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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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경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가준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경호의 본질적ㆍ이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구분하여 새로운 경호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를 호위와 경비로 구분하지 않고, 신변에 대한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모든 안전활동을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 법이 호위와 경비를 구분하여 별도의 새로운 경호개념을 정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모든 안전활동이라는 정의,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이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다는 설명,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이 경호의 본질적·이론적 입장에서 이해된다는 설명은 모두 경호개념에 관한 일반적 이론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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