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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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는 경우에는 배치폐지로 과원(過員)이 되는 그 사업장내의 유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해설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여 과원이 되는 경우, 청원경찰법령은 고용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 내 유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정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서술은 법령이 정한 노력의무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어서 옳지 않다.

특수경비원 대체 배치 시 배치폐지·감축 금지, 배치폐지 사실의 통보의무, 배치인원 변동 없는 사업장 이전 시 감축 금지에 관한 설명은 청원경찰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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