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르다.
이 위반행위는 경비업법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유형에 속하는 반면,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어서 부과기준상 서로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시 기기사용요령 등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