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것을 2차례 위반한 때는 허가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단계에 그친다.
경비업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은 이 유형의 위반을 1차·2차 위반은 영업정지, 3차 위반에 이르러야 허가취소로 단계화하고 있어, 2차례 위반만으로는 허가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지 않은 위반을 3차례 저지른 때는 같은 기준에 따라 허가취소 단계에 해당한다.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는 경비업법이 정한 절대적 허가취소 사유이다.
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역시 절대적 허가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